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주택 대출 이자를 회사가 지원할 경우 해당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는 목적,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택 대출 이자 지원금을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써 은혜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출근하여 일한 시간만 따져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위반이 확실하다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본점과 지점에 있는 근로자들의 보험을 본점(서울)에서 총괄하여 관리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부 직원들의 근무장소만 지점(경기도)인 것으로 볼 뿐입니다.2. 다만, 보험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장 단위 적용 신청을 하게 되면 본점은 실제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점은 실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만 보험관리가 가능해집니다.이에 대한 선택은 회사가 본점에서 직원들의 보험관리를 총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점 직원은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서 선택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재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주체가 국내 본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임금을 일부는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 계좌로 송금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무 처리는 국내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파트를 통하여 세무사님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우선 사장님에게 알바가 최종 끝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일 알바가 종료된 것이라면 14일 이내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 일정표와 근로계약서, 교대 근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회사가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에 대해서 휴일로 보상한다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것이므로 휴일도 원칙적으로는 1.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본인이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로 자유롭게 사직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마지막까지 질문자분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떤 근거로 임금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그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당한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을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반환 가능성을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세전 192만원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