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외에 어떤 업무를 하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직(순찰 또는 감시 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당직일비를 회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서만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사용자가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 내지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되고 만일 사내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2. 만일 회사가 인센티브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례가 없다면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결국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다투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근로계약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회사내부규정, 그동안 지급되어온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1주간 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7일을 연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 했다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처리 방법입니다. 2. 따라서 임금을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받는 월급제라면 월급 전부를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 사유 중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2. 관할 고용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 특히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주체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우선 조사를 받으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해야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정도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후슈당이 공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다만, 1주간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2. 만일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 부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추가 근로를 했다는 증명은 일차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미리 추가로 더 근무하셨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근로계약으로 퇴사와 관련한 업무인수인계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했으니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채무가 발생하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께 그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여 손해가 전부 또는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감증명서는 큰 거래 관계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자필로 서명하시거나 굳이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질문자분의 인감 도장이 아닌 개인 일반 도장으로 날인하셔도 됩니다. 2. 회사가 보안유지계약서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보안유지계약서 서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마시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따라서 원래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도 월요일이 주휴일이시고 일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