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게 되는 주휴수당- 토요일 4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약 226만 5천원 정도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국내법인으로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인사노무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 즉 해외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무는 국내 법인에서 하지만 인사노무에 대한 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를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반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국내 법인에서 총괄 또는 관리할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현지법인에서 설립된 회사로써 채용이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관리(근태, 휴일, 휴가, 임금 지급 등)도 해외 현지법인에서 관리 및 총괄하고 있다면 해외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2. 그러나 근무 장소는 해외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채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인사노무관리도 국내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본사 소속 직원으로 보고 본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은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임금의 공제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공제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5일 전체를 격리로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6일 공제)2.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의 기본급, 조정수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모두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조정수당과 상여금액까지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즉,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 임금환산시간이 209시간인데 여기에 임금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는 통상시급 10720원을 곱한 2,240,480(기본급 + 조정수당 + 상여금)원이 총 기본급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2. 보통 기본급과 조정수당, 상여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3.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도 기본급액만 기재되어 있어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가 조정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기본급액이 터무니 없이 적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첨부해주신 내용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은 근로계약보다는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이 금지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위약예정이 거래 계약상 일방이 터무니 없이 불리하게 체결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손해액은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자격으로 가입되시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조회 시 이력이 안뜰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 18세 미만 연소자 즉,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과급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2. 성과급을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대신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DC형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지(이 경우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8.33% 이상 납부하면 되지만 총 연봉 액은 그대로 두고 부담금액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8.33% 보다 회사가 더 많이 납부)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성과급을 원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질문자분의 총 연봉액은 실제 지급받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액보다 적어져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이직 시, 이직하게 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지급받은 연봉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와 한 번 다시 상세히 이야기 나누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2.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셔서 다시 상담 올려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