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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서명시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이시거나 또는 조합원은 아니더라도 해당 노조가 과반수 노조여서 비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로 본다면 해당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연봉은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금협약 내용상 평가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연봉액이 자동으로 삭감 또는 조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개별 근로자와 별도의 연봉계약서 서명 없이도 연봉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금협약 내용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을 삭감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조합원의 매년 연봉은 최종적으로 해당 조합원과 연봉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적용된다는 등 곧바로 임금협약에서 정한 평과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시 가장 최근에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임금협약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액 삭감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며 시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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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따른 보상이므로 질문자분께서 2022년 1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셨다면 이는 전년도 20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올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출근율은 다음 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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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 3개월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시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주 5일 동안 하루 일정 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과 지금 알바하시는 곳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총 합하여 180일 이상 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임금이 지급된 날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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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1명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월력상 1년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므로 9월 30일까지 최종 근무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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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9월 대학원 진학 후에 받게 되는 급여의 지급 주체와 어떤 근거로 지급 받게 되시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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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로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그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명백하게 발생하게 될 것을 가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다면 기본급 이 외의 추가 법정수당을 연봉계약서에 포함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는 질문자분께서 실제 한달 동안 얼마나 근무하시는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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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경우 주 2회 1일 3시간 씩 총 1주간 6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여지며 하루 소정근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가 체결된 경우 부득이 추가적인 업무를 더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어갈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첫번째는 근로계약서를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다시 재작성하여 주휴수당 등을 정산하여 받는 것입니다.2. 두번째는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하루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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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1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걸로 보이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질병 또는 사정으로 결근하신 날에는 학원 측에서 일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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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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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간이대지급금(구 명칭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의 일부(상한액 7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나(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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