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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넘어져 팔에 생긴 실금으로 산재 승인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결정을 하게 될 때 공단의 자문의사들 의견을 통해 산재 요양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담당 주치의가 3개월 요양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공단에서 자문 의사들 의견을 통해 더 짧은 기간으로 산재 요양 기간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공단의 승인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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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금전보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금전보상액이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금전보상액을 지급할 때는 4대보험료 등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부당해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보통 실 수령액 기준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에 대한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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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 사례가 맞는지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은 내부 채용 절차 취소에 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재직 하여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부서 내부 채용 절차에 지원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부 채용 절차가 취소된 것이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기존 재직 중인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내부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입사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리고 내부 채용 절차가 취소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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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지정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 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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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하루정도 밖에 안됐는데 괴롭힘으로 진정서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근무하면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단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 담당 근로감독관님을 통해 확인해보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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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회사 고참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괴롭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확인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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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에 나이 차별대우 받은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강사분의 발언이 조금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만일 그와 같은 발언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나이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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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10분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 다른 직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또 과거에도 그러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10분단위 업무일지 작성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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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자꾸 저만 괴롭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버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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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기업회생 승인을 받은 상태일때 임금체불 된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빠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우선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 조사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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