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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이 총 70시간 이므로 이를 4주로 평균하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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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재직가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사하여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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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로시 대체휴일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답변에 대한 설명대체휴일 1일을 부여하면 된다는 답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다른 평일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공휴일을 다른 평일근로일과 대체함으로써 공휴일은 평상의 근로가 되며, 평일근로일은 휴일이 되는 1대1 등가교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 1.5일 답변에 대한 설명이는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휴일도 동일하게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1.5배 가산한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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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한달동안 작업 시키고 3달을 잠수를 탄 고용주 처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취업을 전제로 사업주가 지시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 시점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채용공고문 또는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이야기한 카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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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로 판단하긴 하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이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는 고용센터마다 담당 주무관들의 업무처리 방식이 모두 완전하게 동일한건 아니어서 질문자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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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부당한 일을 당한거 맞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상사 또는 대표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 내부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모두 무효로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2. 한편,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내부적인 절차 미비로 인하여 그 절차가 미비된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외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일수를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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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범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놓고 봤을 때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요양신청을 할 때 준비를 잘하셔서 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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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5개월 일 했는데..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등)2. 따라서 단순히 사업의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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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데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조만간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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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수당이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하루 근무일에 해당하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연차휴가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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