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5개월 일 했는데..중간에 사장이 바뀌었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식당에서 5~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당 주인이 바뀌어 그 주인이 인수받은지
현재 1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닌거죠?
만약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나요?
#실업급여 #식당 #주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당 주인이 변경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변경이 아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 사장이 바뀌면서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는 새로운 사장에게 모두 이전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한 근속기간 역시 그대로 이전된 것이므로 기타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대표자의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주 52시간 위반 등)
2. 따라서 단순히 사업의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