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가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0
0

4인 이하 사업장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수습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시고 한달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회사에 문의 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계속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정확하게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근무처내 CCTV 임의연람 불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가 사용자의 재산 또는 물품 등의 관리 내지 보안 상의 이유로 회사 소유 건물 또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가 CCTV를 설치하여 원래 CCTV설치 목적을 벗어나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범위를 벗어나 직원들의 사생활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으로 규제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최근 정의당에서 노동자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회사가 CCTV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회사의 CCTV 감시가 지나칠 정도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와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일 듯 싶습니다(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3
0
0

병가로인한 결근.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관리자에게 보고하신 후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무단결근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우선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있으니, 출석하셔서 질문자분께서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원치료를 위해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병원치료를 받던 중이라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등등 소명을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0
0

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중복 가입이 제한 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최종 퇴직하시게 되는 날, 즉 사직을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보험은 그 기간이 지나고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다른 새로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3. 만일 홈플러스 측에서 좀 더 빨리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면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순 있습니다(실제 사업주가 홈플러스인지 아니면 인력아웃소싱업체인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시면서 고용보험이 아직 이전 직장에서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0
0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일하는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주되 휴게시간은 별도 부여함 없이 일이 없을 때 중간중간 휴식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리고 일이 없을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다음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근로시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사업주 갑질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질문자분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행위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사전에 미리 한번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3
0
0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정산시 회계연도기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관리함에 있어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도 인정).2.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을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0
0

경고파업때도 일반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 하루의 쟁의행위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투표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간부들은 상황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민사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3
0
0

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지금 2월 28일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훌쩍 지나셨으므로 우선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