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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의 방법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2번의 방법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2번으로 한 두 달 정도 더 근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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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3개월 정도 다른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을 잠시 착각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고 건강보험, 연금, 가입증명서 제출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가입 증명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 숨기기도 어렵습니다.중간에 다른 곳에 입사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았고 오래전 일이어서 착각하였다고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피력하시면 오래전이어서 누락됐다는 사정을 잘 설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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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실 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인원에 나머지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인원 변동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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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명의로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즉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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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별도 기재하실 사항도 없으십니다.(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시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회사 소재지 또는 일정한 권역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용인원만 증가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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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리해보면 질문자분께서 12일에 연차휴가 중 이셨는데 당일 오후 1시에 외조부 상을 당하셨고 회사 사내 규정으로 조부모상의 경우 경조휴가 2일(유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미 상을 당하신 1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중이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조휴가 2일 중 1일만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내 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 중인 경우 그 다음날 또는 연차휴가가 종료된 날부터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가 1일의 휴가만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12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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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거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고려하지 않아 고용산재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가족 이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서 실제 직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무하실 예정이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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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0.3.1. 입사하셨으므로 2021.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와 2021.3.1.부터 2022.3.1.까지 근무한 대가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3.31. 퇴사하셨으므로 2022.3.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다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에 다시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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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상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도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셔서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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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어야 하는데, 상기 내용을 보면 180일 이상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동안 총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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