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병가기간을 포함해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 상으로 9월 1일이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종료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이직확인서가 근로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 1번이 가능할 경우,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측이 “9월 1일 이후 다시 재계약 하려고 했다” 라고 나오면 실업 급여 못 받나요? (이전 모든 알바생분들 중 6개월만에 재계약 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기간만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지, 계약서 한 번 쓰면 수정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종료 되더라도 근무를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알바생들 6개월마다 재계약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3. 회사측에 요청하면 순순히 이직 확인서를 주실까요? 회사에서 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 확인서를 준다고 하여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기간에 맞춰서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곧바로 사직 처리 하지 않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처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에도 복직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기게 된 법인이 각각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에 해당하여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면 새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이므로 연차와 퇴직금도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만 다를 뿐 이전 법인과 새로 옮긴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전 법인과 새로 옮겨간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재직 중인 상태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세금만 떼서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실업 급여가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2. 만약 4대보험이 안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할 경우,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 시 9월 30일에 계약 종료 시 실업 급여가 가능할까요? (180일 이상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근로계약기간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3. 실업 급여 조건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사대보험 진행이라고 하였는데, A 업체에서의 사대 보험 가입 일자도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된다면 5월부터 가입하고 싶어서요)> A업체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4.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급여 지급 시, 제가 일하고 있는 B 회사에 타격이 가나요? 혹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지 B 회사도 아는지도 궁금합니다.> 특별히 B회사가 타격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B회사가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근로관계 사실에 대한 확인 연락을 받는 경우에는 B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5. 계약 종료가 된다고 해서 바로 실직을 하는 게 아닌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일자만 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에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6. 위에 내용 충족하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 경우 정확하게 9월 30일에 관둬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10월 초)> 가능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인 9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7.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기준 60%정도 받는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매달 급여가 달라져서요. 근무한 모든 월급 평균으로 받나요 혹은 퇴직 전 3개월 금액으로 받나요?> 최종 마지막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지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고려한다면 3.3% 공제하고 지급(세무 신고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비용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 받게 된다면,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가 아내인 질문자분에서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제3자로 변경된다면 남편분은 더 이상 법인 대표와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