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알바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알바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보통 기존의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승계를 함에 있어 고용 자체에 대한 승계는 인정되고 기존의 근로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는 승계되는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이전 근로관계가 고용승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 중 별도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일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올해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자가 근로하는 조건과 그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실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밥값과 기타 간식비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세전)정도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약 5개월분 임금 정도가 퇴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