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 이내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 항목에 식대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비과세처리가 가능한 식대를 임금 항목으로 정할 수도 있고, 원치 않을 경우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비과세 식대를 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나오는 경우 보통 사전에 미리 감독 일시 및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사업장에 보냅니다. 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련하여 회사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 등을 알려주므로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자료 등을 토대로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류 감독과 동시에 작업 현장에 대한 실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업장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공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시 알림을 받으셨다면 상실 신고 시에도 알림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데, 만일 이중 취득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또는 4대보험 가입 등 관련해서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는 바, 공식적인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하여 근로관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었다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노동청에 통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괴롭힘 건에 대한 진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하므로, 직접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나,생업을 위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7월 10일까지 1차 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실시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기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사내에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실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1차 촉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2차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