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씩 1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합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근로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IRP)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데 근로자는 해당 IRP계좌를 계속 가입하고 운용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천에서 출퇴근 하게 된 경위와 평소에도 인천에서 출퇴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평소 출퇴근하면서 주로 생활한 곳이 직장 근처 충남집이 아니라 인천이 주된 거주지로 인정될 수 있다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거주지 및 생활권이 인천집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은 계약서 내용이 기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계약서상으로는 4학기 지원에 의무재직기간 6년이지만 실제로는 3학기 지원만 받으셨다면 3학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도급이란 사인 간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급은 도급인이 일의 완성을 수급인에게 맡기는 대신 수급인에게 일의 완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 등을 지급받으면서,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점입니다. 전자는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후자는 일의 형태가 도급에 해당하긴 하나 민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일요일 ~ 토요일을 1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결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17부터 6/16일까지로 정확히 3개월 까지라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합니다. 6/16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6/16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6/17까지 였다면 6/17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2.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3.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4.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2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사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