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중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 5일 모두 개근한 경우 동일하게 4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취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건 사용자 책임입니다.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득이 질문자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교대근무 시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간 낮 근무로 근로형태를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갈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했는데 사업주의 확인은 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지금도 그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사업주가 산재부분에 대해서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 정산 시 입사일 기준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 명시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주말 근무 시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여 주말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말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역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주중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한 경우 주중 입사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중 입사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최종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될 경우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퇴직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 퇴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별도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