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만일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고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니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된 이후의 지급된 임금액 등의 비교를 통하여 불이익한 부분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도중에 나이와 학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은 교육 사항이 교육 내용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된 설명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동시에 있는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한다면 추후 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곧바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로터 인증을 받은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부터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다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irp 계좌로 임금된 퇴직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에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