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청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회원(방송, 영화, 홈쇼핑, CF 박수부대 회원)들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어느 일정 연령시점에 이를 때 임금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이 하락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바, 크게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정년보장형'으로 구분됩니다.'정년연장형'은 임금피크 연령을 설정하여 임금을 줄여나가되, 대신 회사의 정년 자체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연령을 그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며,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에서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주말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본다면 주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해당 주에 5일 전부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퇴근 지시 거부, 지각한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 출석 시 해당사실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10,000원*8시간 = 80,000원- 주휴수당 : 10,000원*8시간 = 80,000원- 연장근로수당 : 10,000원*3시간*1.5 = 45,000원(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주 5일 근무인 경우).- 기본급(주휴포함) : 10,000원*209시간 = 2,090,000원- 연장근로수당 : 10,000원*1.5*3시간*5일*4.345주 = 977,625원- 월급여(세전) : 3,067,625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따라서 단순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시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