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충현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0152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정말 이런회사 어찌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53조 제1항),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근기법 제53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 법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과-161, 2004.1.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적용 사업장이라면, 격주로 근무하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면접 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근기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근무를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근무를 강요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집단적 따돌림 등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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