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는 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해고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보험료 등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특히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보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부하는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로 귀하의 표준소득월액의 45/1,000씩 노동자는 기여금을, 사용자는 부담금을 각각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월수(月數)를 곱해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시의 해당 기간의 보험료와 지역가입 시 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복직일로부터 14일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일용지급명세신고를 하고 있다면, 월 60시간 미만 항목에 작성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정책에 따라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해당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각 주별로 1주간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바,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므로, (22.5+22.5/40*8)*8,720원 = 235,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사무원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 채권, 채무 등의 증감을 기록, 계산,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경리업무로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리업무 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경리업무로 특정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다면, 경리 업무외의 업무를 시키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경리업무로 국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특정하지 않아 차일피일 퇴사처리가 미뤄질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합니다.만약,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25일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