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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2월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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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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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와 해촉증명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촉증명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와의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보며,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발급하는 서류로 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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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해고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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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서 직원을 쓰려고하는데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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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기알바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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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작성 8시간 초과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설사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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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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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 및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팀장의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부당한 행위로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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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이템 판매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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