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광고 촬영 등으로 대관으로 인해 휴업시 휴업수당

Question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원들이 월급제 및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내부 공사나 이런 사유가 아닌 대관 행사 등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이 때도 동일하게 개인 휴무일로 반영하거나 연차 사용하고 쉬는건 되지 않고, 별도로 휴일로 진행하고 휴업 수당으로 해당 하루 근로 금액의 70%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사 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관 행사 등이 근로자측의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역시 회사의 귀책사유 판단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 등을 대여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