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인 노무제공자가 아닌 한,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추가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료가 공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상기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도록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해야 하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더라도 산정되는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365일)을 계속 근무한 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364일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를 몇달동안 수급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동일하다면 세금 20만원을 비과세로 계상하는 것이 실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