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시근로자 수 5인 계산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고싶어요ㅠ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100
- 회사명이 바뀐다고들었습니다만 퇴직금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00
- 월차, 연차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3.9.~12.31.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2. 네, 비례휴가와 별개로 2023.9.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100
- 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에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3100
- 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즉, 도급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100
-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100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 쓰려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2. 구직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이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