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중복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5.01명 평가00
- 사직의사 통보후 후임이 안구해질때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10
- 마음에 쏙!100
-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다녀왔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30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수준도 변경된다면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00
- 알바 임금 받을때 주민등록번호 필요 이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에 따른 소득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또한 4대보험에 신고에 대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
- 근로 계약서에 이러한 문항들이 추가되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네,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네, 특정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어 그 날 쉬지 않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00
- 장기근속년수 10년되면 혜택을 드리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구하는거 맞지않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31.에 근속 10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당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000
- 퇴사할때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퇴직할 때 반드시 상기 서류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3000
- 사직서 쓸때요 퇴사희망일과 마지막근무일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작성 방법에 제한은 없으므로 퇴사일 및 마지막 근로일을 모두 기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5.01명 평가00
- 택시비 지급을 미루다 잠수탄 사장, 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시비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