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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근무 출근중 일방적인 취소통지 보상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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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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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피부양자 등록 신청시 2명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제한은 없으므로 소득요건, 부양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부모님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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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안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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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0.9= 2,542,4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3개월 이후부터는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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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3 수습 직원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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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해 여쭤봅니다. 해답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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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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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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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에대한 기준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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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각 지점의 인사ㆍ회계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일에 평일을 포함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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