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입사 후 퇴사할 때, 법적 선임관련한 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265.01명 평가00
- 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발급받는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즉, 영주권이나 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F-2, F-5, F-6)는 등록이 가능하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비자 등을 소지한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최저시급은 어떤의미인가요? 무조건 최저시급을 주라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이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평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즉, 24:00~04:00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2025.12.24.)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의 근로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5.01명 평가00
-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공무원 휴직후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휴직 중인 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상태로 보므로 내년 3월에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1.~1.14. 근무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5.01명 평가00
- 퇴사후 프리랜서vs 근로자 분쟁시 증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2. 사측이 오래 끌기보다는 노동청에 진정 시 얼마나 조속히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속도가 결정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월요일 퇴사 주휴수덩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다는 일요일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도와주세용)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