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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문의)피부양자 등록 신청시 2명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제한은 없으므로 소득요건, 부양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부모님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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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을 안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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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0.9= 2,542,45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3개월 이후부터는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320원=2,824,9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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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3 수습 직원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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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해 여쭤봅니다. 해답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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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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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에대한 기준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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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5인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사에서 각 지점의 인사ㆍ회계를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일에 평일을 포함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공휴일에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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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 지났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점 및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전에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황에서 퇴사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통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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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사업주(회사)에 금융상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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