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 위반 여부와 근로감독 청원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전산망에 게시한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200
- 업체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대표가 고령이어서 대표직에서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0.2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제 경우에 기본급,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230.285시간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230.285시간=13,027원일급 통상임금: 13,027원×8시간=104,220원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200
- 직원 휴무로 인한 비는 시간대에 추가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소속된 직원이 아닌 단기 알바를 채용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이고 소속직원이 대체근로를 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200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중 계약서 허위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12,00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200
- 회사에서 연차를 쓰려면 꼭 상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다만,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한 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200
-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실업급여 진단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200
- 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에는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200
- 회사에서 육아휴직 복직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0.2200
- 회사가 제 급여 명세 내역을 3자에게 유출하여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 급여 내역중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내역 또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급여내역이 제공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명예가 심히 훼손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