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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조건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지 여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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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부여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것으로 가정한다면 월급여는 최소 (209시간+연장 14시간×1.5×4.345주+야간 30시간×0.5×4.345주)×10,030원=3,665,16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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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1주 15시간 근무했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즉,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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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하나의 퇴사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수용하여 퇴사하거나 회시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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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 유동월급에 대해서 6대4 비율로 못벌때나 잘벌때나 유동적으로 가능한가요? 세금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익률 배분 기준 및 방법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세금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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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화만 납니다. 상사에게 이런말을 들었는데 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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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본인명의 인건비 신고 어려운분 지원불가 라고 하면 지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건비 신고가 어려운 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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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가 연봉을 공유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누설하는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로 인해 직장 내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 간에 연봉액을 공유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있다면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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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육아휴직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칭만 초과근무수당일 뿐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계속하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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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리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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