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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용 확정 전 경력 산정을 위해 지원자에게 경력증명서, 4대보험득실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정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힌여는 응시자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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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원수 조정시 직장내괴롭힘성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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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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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장이 운행하지 않고 출발을 강제로 지연 시킨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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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관리자 알바 시간당 최저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 또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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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집에서 연장 근무 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ㆍ명령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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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근무자가, 1시간 휴가를 쓰고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22시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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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4.1.1.에 입사하였다면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5.12.31.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2025.12.기준 통상임금으로(11,4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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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2번 후 무기계약직 전환 ,퇴직금과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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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1.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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