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 계약서, 퇴사 관련 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14일 이내에 신고가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4.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5.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추가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자발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 관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네,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법적으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3.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튜브로 수익사업을 하여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5일 전00
- 부당해고 당한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되는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더러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5일 전5.01명 평가00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5일 전00
- 배우자 1인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입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직원이 배우자 외에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5일 전00
- 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5일 전00
- 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둘 다 맞습니다.2. 즉, 동거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3. 다만,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5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