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2. 네, 1:1로 교환하는 개념입니다. 3.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운영하실 것을 권합니다. 즉, 사전에 인력 운영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리 휴일 대체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미 휴일근로를 한 상태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므로 이후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 병가가 별도로 유급휴가로 부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외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휴가로 볼 수 없다면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4인 이하로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네3.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간 사업소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