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4대보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실급여 300 7년 넘게 일했고 4대보험 200 가입 얼마전에 알게되었고 사업주가 4대보험 다 납부하고 있었고 그동안 200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실망이 커졌고 더이상 믿고 일하기 힘들것같아 퇴직하려고 하는데 따로 근로계약서에 계약일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언제든지 퇴직 가능한지 그만두겠다하고 통보하고 지금 무단결근 3일째인데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지 대표는 30일동안 무급으로 니가 출근할거면 출근하고 하지말거면 하지말아라 해서 내일부터 출근해서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했는데 4대보험 여태 자기가 납부한거 얘기하네요 미리 저한테 얘기해주고 상의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200으로 자기 혼자 신청하고 납부하고 저는 여태 몰랐던 일인데요 이러한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직은 이번달말까지하고 그만두겠다 얘기하면 퇴직이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 ​원칙: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수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현재 상황: 대표가 "출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고 한 것은 사실상 즉시 퇴직에 합의했거나,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말일자로 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3일간 결근하신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텐데, 퇴직금 '액수' 자체에 큰 타격은 없으나 계산 방식에서 약간의 손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결근의 영향: 무단결근 기간은 임금이 0원으로 계산되므로, 3개월 평균치를 낼 때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여태껏 4대 보험료를 본인이 다 냈다고 생색을 내더라도, 그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허위 신고 및 보험료 원천징수 미이행)을 덮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7년 치 퇴직금은 200만 원이 아닌 실제 통장에 찍힌 급여를 역산한 '세전 실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신고 액수는 퇴직금 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므로 이후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300만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면 문제 없으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시기에 따라 고용해지 효과는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4대보험 신고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급여를 평균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동안 무단결근이 있어 임금공제가 되면 퇴직금액이 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복귀하여 퇴사통보를 하고 해당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그리고 4대보험도 실 급여에 맞게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