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으로서 산재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7.까지 근무하고 2.28.에 퇴사한 것이라면, 2.1.~2.27.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28일×27일"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특휴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발생한 휴가 6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바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부산에서 상주로 거주지를 이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시어머니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건강상태 관련 자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포털사이트상 지도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