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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시프트 근무자 건강검진 유급휴가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와는 달리 주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기와 같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형평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근거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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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0일 퇴사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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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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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모순된 것입니다.2.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상기와 같이 사직서 양식을 제출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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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했는데 월급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일할계산은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 재직일수를 곱하는 것이므로 4일을 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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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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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차명으로 급여를 받은것에 대해 불법이니 이것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압박해옵니다.그런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차명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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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 통보기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 없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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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여쭤봅니다.신불관계로 차명계좌로 급여를 받기로하고 1년되어 퇴직금을 요청하니 차명이 불법이니 법적대응한다고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즉,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지 타인 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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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질문자님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증금 3,000만원 채무를 새로이 지게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2,500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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