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 간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 5인 이상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예: 30일 중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 지역, 경력 등에 따라 연봉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임 연봉수준으로서 상기 연봉액인 경우 상위 20% 내외에 해당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2일/5=3.2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는 별개입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이에 따른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원래 부담해야 할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한 이유는 취업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등 이상한 회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원의 수가 많을 경우(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그 합의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2.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연장된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