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면(권고사직서)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중교통 이용 시 배차시간 및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에 포함되므로 출/퇴근 시간에 최대 오래 걸리는 시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첩장 등으로 결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00% 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거불응죄 및 영업방해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야외테이블 자체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즉, 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마감 몇 시간 전부터 야외테이블을 정리하고 않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이 또한, 지키지 않는다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일단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9조), 실제 책정된 단가와 지급된 임금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청 사실 조사를 통해 단가를 추정할 수 있으며 실제 입금된 내역을 통해 그 차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 2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휴일 2일 근무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