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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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실업급여 신청할건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약,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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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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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상기 규정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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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퇴직한 회사 재취업 및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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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 후 회사에서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기 자료는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에 따르되 최종합격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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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저금액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24/40*64,192=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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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의 주택 당청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 인정되므로, 상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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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 병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휴업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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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근무(15일 야간)에 따른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주간 근무와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 되나,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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