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날 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8시간*3일*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인 2025.11.20.~2026.2.19.(92일)에서 병가기간인 2025.11.20.~1.23.(34일)을 제외한 5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58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월~금)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나,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육아휴직 대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은 출근시간부터 18시까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18시부터 22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1배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바, 연장수당 0.5배를 가산한 금액을 합하여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순히 기상 악화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설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더라도 그 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