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화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렇습니다.2.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한 때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만, 삭제하기 보다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정하기 어렵습니다.2. 즉,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재테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재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 사업주인 본인이 처벌대상이며 이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신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임금체불죄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사업주 및 명의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