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택시공제조합에도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는 중복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보험 약관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므로,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답변드리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안내해드리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업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8시간*3일/40시간*8시간*10,030원=48,144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1일 근로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바, 질문자님은 2027.11.7.에 만 60세가 되므로 2027.10.분까지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2. 1967년생은 만 64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므로 203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에 대한 답신이 해고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보낸 문자로만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2.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로 인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체불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할 미만이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계약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