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 등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가해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법에서 정한 법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업종, 규모에 따라 그 지급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추석 보너스 200만원은 결코 적은 수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하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8시간 이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신경쓰시고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태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그 시간(예: 12:00~13:00)을 명확히 하여 근태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