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급자라도 나이 또는 근속기간이 많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7.5시간+주휴 37.5/5시간+연장 8시간×1.5)×4.345주×11,000원=2,724,315원(세전)입니다.2. (37.5시간+주휴 37.5/5시간+연장 6시간×1.5)×4.345주×11,000원=2,580,93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은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용근로자의 불안전한 지위를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출근 의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2. 퇴사처리를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다르므로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12.1.자로 퇴사처리함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ㆍ퇴사처리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입사일로부터 1년+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