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0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눈속임으로 통상임금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 20%에 대해서는 14일 이후분부터 6일치의 이자로 계산해야 하나요, 20일치 전체에 대해 계산해야 하나요?>>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즉 6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없습니다. 참고로 3.3%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확실한 이유는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은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 100%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약정유급휴일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제도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 또한 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없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띄엄띄엄"이 아닌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구직급여 수급기간 즉 소정급여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아마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배송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