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법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근무를 연장할 경우에는 해당 연장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