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할 사안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일단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미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된 특정 근로일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패턴상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반복ㆍ갱신된 경우라면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의 내용은 해당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년이 소요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