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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법 개정 후,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 경우,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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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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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26번코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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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로 적힌 걸 실수로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이사하기 전 주소가 적힌 것을 못 보고 서명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인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까요? 서명하고 출근한 지 4일차 됐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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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만 다 채운다면 그냥 칼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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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고소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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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퇴사 말하면 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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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서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시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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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 및 사용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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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할 시 시급 1.5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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