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6개월 탄력근로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 연장 12시간을 합산한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5.01명 평가00
- 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1년 분의 임금명세서를 일괄하여 교부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00
- 공장 라인 작업간의 점심시간 근무 시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45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지시하여 실제 근로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사와 노측간의 연차 소진 합의건이 유효한건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9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하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900
- 임금삭감이 급여공제로 진행될때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이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을 말하므로, 종전 세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퇴직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00
- 8월 4일에 정부24를 통해서 부당해고 신고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재차 알리시어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가 안 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1900
- 이혼후 무주택시 전세자금 퇴직금정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00
- 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도 반영하여 설계되기에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연봉은 상승하나, 성과 및 업적에 따른 성과연봉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보다 성과가 높을 시 연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95.01명 평가00
- 직장내 괴롭힘 증거 수집 및 대처방안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직장 내 괴롬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과 대화를 할 경우에는 몰래 녹음을 하여 이를 근거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8.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