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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전 회사에 서류 제출 해도될까요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처리를 위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하여 산재 불승인이 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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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부서이동을 말 바꿀 때,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부당한 부서이동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부서이동에 따라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거나,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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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때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이때, 최초 입사한 날인 24.6.24.부터 회계연도말인 24.12.31. 기간 동안에는 비례휴가가 25.1.1.에 191/365×15=7.8(8일)이 발생하며, 26.1.1.부터 15일의 기본휴가가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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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지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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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화장실 이용관련 제한 위법내용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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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에서 조기출근강요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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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20일짜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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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한 초과근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와 같이 미리 연장근로 약정을 체결한 때는 별도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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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회사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학일체형 회사인지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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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 분할 제공에 대한 합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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