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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과 같이 살기위하여 이사 후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 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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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계약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프리랜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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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해야하나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권고사직으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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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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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연봉 확정 후 지급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기 임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연봉이 4,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나머지 200만원이 상여금 등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단순 오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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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일시불 받은사람은 공공근로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경우 공공근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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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자격증인지 알 수 없어 관련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반면에, 실제 근로하지도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도 않은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 근로자 모두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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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8.24.자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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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한 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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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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