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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정년이 지나도 안나가는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퇴직을 권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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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치료를 위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접수가 완료된 때는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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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 달력에 기제 해서 알바와 공유했는데요 대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 달력에 표기한 것만으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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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서에 연차휴가 소진 포함한 사직서를 냈는데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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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2024년 4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3월 31일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5년 4월 1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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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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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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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는데 월차/연차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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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는 언제든지 업무에서 벗어나 휴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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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시대떄 왜 imf 는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여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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