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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가 그만두기 vs 짤릴때까지 버티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깔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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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서 다시 안쓰면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기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인상된 연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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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 질문드려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 휴가로 인해 특정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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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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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근로자를 계약만료 전에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괜찮은 제안으로 보여집니다.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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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조기 취업수당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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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단기 연차발생 2일? 1일?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즉, 6.26.~7.25.까지 개근했더라도 7.26. 이후에 퇴사하여야 7.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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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했다면 현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0일이며 이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수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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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바,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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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타당치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재직일수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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