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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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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손해배상청구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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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내 연장근로에 동의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지급한다는 합의 그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1초를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여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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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통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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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 합의금 지급계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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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16살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류, 배송업무는 만 16세가 근무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이며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취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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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최저임금 인상시 월급 기준으로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시간*10,320원=2,156,880원(세전)이며, 공무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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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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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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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원본 1부는 다시 사용자가 보관하어야 합니다. 즉, 노사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이 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회사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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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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